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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가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 원 →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예금 보호 제도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📅 시행 일정 요약
- 2025년 5월 중: 시행령 입법예고 시작
- 6~8월: 국회 의결 및 법제처 심사
- 2025년 9월 1일: 새로운 예금보호법 시행
🔹 주요 개정 내용
-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 → 1억 원으로 상향 조정
- 은행, 저축은행, 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 적용
- 연금저축, 퇴직연금, 사고보험금 공제 등도 보호 대상 확대
- 예보료율 등 제도 운영 절차도 2028년부터 개정 계획 중
🔍 보호 대상 & 한도 비교
| 구분 | 2025.8.31 이전 | 2025.9.1 이후 |
|---|---|---|
| 금융기관 예금 (은행, 저축은행 등) | 5천만 원 | 1억 원 |
| 상호금융(신협 등) | 5천만 원 | 1억 원 |
| 연금저축·퇴직연금·공제 | 5천만 원 | 1억 원 |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예금자별로 1억 원 보호받나요?
➤ 네, 1인당 금융기관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. 동일 금융기관에 여러 예금을 두고 있어도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.
Q. 다른 은행에도 1억 원씩 추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?
➤ 맞습니다. A은행 1억 + B저축은행 1억 등, 금융기관 단위로 각각 보호가 됩니다.
Q. 우체국 예금은 해당되나요?
➤ 우체국 예금은 정부 전액 보호 대상이므로 예외적으로 전액 보장됩니다.
✅ 제도 활용 팁
- 개인 자산이 한 기관당 1억 이상이라면 분산 예치 고려
- ‘퇴직연금+예금 합산’으로 보호범위 계산하기
- 예금보험공사(예보) 홈페이지에서 금융기관 보호 여부 확인
- 금리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 시 보호 범위 고려
📌 마무리
9월부터 시행되는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안전망 강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. 1억 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는 점은, 자산 운용이나 예금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죠. 다만, 그 이상 초과 금액은 여전히 보호되지 않으므로 예금 분산이 여전한 핵심 전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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