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판: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정리

 
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제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실질적 안전망입니다. 최신 사례와 함께 지금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
서울 영등포구

2025년 기준 '만 18세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자' 대상으로 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90%, 연 최대 10만 원 지원 

전북 김제시

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80% 지원 사업 운영 중 (상·하반기 신청) 

경기도 종합

일부 지자체에서 산재보험료 80% 최대 9개월 지원 (월 최대 약 14,700원) 

왜 산재보험료 지원이 중요할까?

자영업자 성격이 큰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보험료를 50%씩 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.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산재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안정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. 

지원 대상 & 조건

• 서울 영등포구: 만 18세 이상, 구 거주 또는 내 사업장 근무 플랫폼 배달노동자 대상 
• 김제시: 배달·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(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 대상), 연 2회 상·하반기 접수
• 경기도 일부: 산재보험료의 약 80% 지원, 월 최대 약 14,700원 수준

신청 절차는?

1. 소속 지자체(구청, 시청 등) 홈페이지 또는 배달노동자 지원기관 공고 확인
2. 신청서, 산재 가입 확인서 등 서류 제출
3. 승인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한 환급 또는 지급 진행

법 적용 확대 현황

과거 ‘전속성 요건’이 없어 플랫폼 노동자는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나, 최근 이 요건이 삭제되고, 일부 법원은 플랫폼 운전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 

유의사항 & 팁

1. 지자체별 지원 방식과 신청 시기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.
2. 소득 기준, 산재가입 여부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3. 선착순 모집이 많으니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

영등포구 산재보험료 지원 — 신청 절차

1.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안내 게시글 확인
2. 또는 영등포구청 공식 홈페이지 '우리구소식' 또는 '언론보도' 게시판에서 안내문 확인
3. 게시글 내 첨부된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필수 서류 준비
4. 온라인 접수 또는 센터 방문 접수 진행 (사이트 내 안내 방식 확인)
5. 문의: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(02-2633-7987) 또는 구청 담당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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